의원들, 머스크의 교육부 데이터 접근 '침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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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머스크의 교육부 데이터 접근 '침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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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의원들은 최근 엘론 머스크가 관할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교육부에 '침투'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명의 연방 학생 대출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6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 특히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렌과 뉴욕주 척 슈머를 포함한 의원들은 교육부의 학생 대출 데이터베이스가 사회 보장 번호, 결혼 상태, 소득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한 의원들은 교육부 직원들이 DOGE 직원들의 개인 정보 접근 권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미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부에 의존하는 수백만 가족은 한 사람의 억만장자와 그의 팀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들은 교육부의 데니스 카터 대행에게 보낸 서신에서 2월 13일까지 DOGE 직원들이 학생 대출자 데이터에 관여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머스크의 DOGE는 연방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대통령 직속 사무소다. 교육부의 대변인 마디 비더만은 DOGE 직원들이 연방 직원으로서 필요한 배경 조사와 보안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부적절하거나 음모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DOGE가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지급 정보를 포함한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최근 보도와 함께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일부 부서를 폐쇄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4천200만 명의 연방 학생 대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미국의 1조 6천억 달러 상당의 교육부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퍼블릭 시티즌 소송 그룹과 전국 학생 법적 방어 네트워크는 또한 머스크의 DOGE와 데이터를 공유한 교육부를 상대로 lawsuit를 제기했다. 퍼블릭 시티즌의 변호사 아담 풀버는 "학생들이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들의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와 기술 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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