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안 연방 학생 대출이 면제받은 경우,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많은 대출자들이 교육 부채 면제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490만 명에게 1,8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학생 대출을 면제했다. 2024년에는 100만 명 이상이 부채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 연방 세금 면제

2021년 제정된 '미국 구조 계획법'은 2025년 말까지 연방 차원에서 학생 대출 면제를 세금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는 "이는 2024년 동안 면제받은 모든 연방 교육 부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부채 면제의 프로그램이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PSLF),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 또는 대출자 보호(Borrower Defense) 등 어떤 것이든 세금 의무는 없다.

PSLF는 특정 공공 봉사 직종 종사자들이 10년 동안 일정한 지급을 한 후 부채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IDR 계획의 경우 정해진 지급 기간 후(대개 20년 또는 25년) 부채가 면제된다. 그리고 대출자 보호는 학교의 사기 행위를 당한 학생들에게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개인 대출의 경우에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조건 덕분에 연방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파산으로 면제된 학생 부채는 연방이나 주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 세금에 대한 고려 사항

현재 연방 차원에서의 면제가 있더라도, 주 세금 의무는 별개의 사항일 수 있다. 현재 몇몇 주에서는 특정 종류의 학생 대출 면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해당 주의 세법이 연방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국 구조 계획을 반영하도록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채 면제가 세금 의무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학생 대출 면제 세금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구조 계획의 조항이 만료되면 더 많은 주에서 면제된 부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의 학생 대출 면제는 현재로서는 연방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주 세금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학생 대출 면제와 관련된 세금 규정 변화에 주의하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