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년 이상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 업체들에게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화와 수출 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지역이 제 역할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과 고용의 중심으로 되살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마산을 시작으로 군산, 대불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공장 신·증설 등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한 기업 중 분양을 원하는 기업에는 임대 중인 토지를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산은 1970년 1월 1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래로 54년이 지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재 지정되어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증가했다. 그러나 임대 방식은 여전히 투자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체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길 원하고 있다. 토지 분양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자유무역지역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강력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