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67%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연속으로 수급률이 소폭 감소한 수치로, 특히 지역별로는 수급률에 최대 3.5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 대상자(공무원, 사학, 군인 등)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며, 이들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불명자인 경우도 있어 실제 수급률은 해마다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70%는 약 6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9만명은 소득 하위 70%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수급률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80%를 넘는 경우가 많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에 달하며, 이어서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 전라남도의 군적 지역들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 수급률의 3.5배에 달함으로써 지역별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이 33만4814원에서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들에게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률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