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총리 교체' 시대를 예고하다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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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2:50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현 총리인 시게루 이시바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0월 27일 이뤄진 하원 선거에서, 집권 Liberal Democratic Party(LDP)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시바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 국민들은 LDP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내렸으며, 그로 인해 이제 여러 정당이 연정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시바의 정치적 입지 또한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시바와 LDP가 어쨌든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정부가 꽤나 약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화'라는 주제로 책을 쓴 윌리엄 페섹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부 요인으로서 '트럼프 2.0' 대통령 시대의 불확실성도 언급하였다.
마카우리 캐피털의 다미안 톰은 "이시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일관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정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 하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외에도 사회적 지출 확대와 세금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점쳤으며, 방위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시바의 정치적 운명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는 9월 27일 LDP의 당수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페섹은 "이시바의 날들이 이미 세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그가 30일 후에도 총리로 남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다.
Teneo의 제임스 브래디는 선거 결과가 이시바의 총리 재임 기간을 짧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LDP 내부에서 긴 리더십 경선과 선거 결과에 지친 상태이므로, 이시바가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LDP 내에서 이시바를 대체할 지도자는 명확히 떠오르지 않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 안전 보장 장관인 사나에 타카이치, 수석 비서관 요시마사 하야시, 재무부 장관 카츠노부 카토 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일본 총리가 다시 '총리 교체'의 시대를 맞이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총리는 1972년 사토 에이스쿠 총리 이후 3년을 넘기기가 드문 현실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직무를 맡기 전 평균 382일의 짧은 임기를 가진 바 있으며, 일본 정치의 불안정함이 경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