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을 대규모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적게 걷힐 것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율 급등락 시 달러를 사고팔며 외환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작년에도 세수 결손을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을 사용한 바 있다.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서 외환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의 법정 감액 규모가 약 9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지급될 계획이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원 정도의 자금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조치에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법인세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기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8%를 초과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인 16.8% 역시 주요 7개국(G7) 평균 9.9%, OECD 평균 12.1%를 웃돈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덜 걷히면 국가 재정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법인세의 세수 결손은 1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클 수록 높은 법인세 의존도는 세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며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와 실적 제고, 세수 안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