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를 둘러싸고 업종별로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자율적 근무 환경이 창의성을 촉진한다고 강조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 아래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일괄 지급받는 제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공짜 야근'이라는 부작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자율성을 통해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업종에 따라 야근에 대한 구분을 둬야 한다"며 "창의성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크래프톤이 글로벌 매출 2조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경직된 근로시간이 과연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면서 "공짜 야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과로사를 유발하는 환경도 제거되어야 한다"며 사업주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여 각 지역과 업종별로 탄력성과 유연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논의는 국회 및 경사노위 등에 수면 위로 올려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변했는데,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포괄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산업의 특수를 고려하지 않아 기업 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 자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