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면 무료라더니 실상은 최고 수수료…투자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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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면 무료라더니 실상은 최고 수수료…투자자들 분노"

코인개미 0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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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경쟁이 건강한 시장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공정한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정보 취약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홍보 전략을 통해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기존 수수료보다 높은 0.25%의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초과 수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빗썸은 지난 몇 년간 이러한 '꼼수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빗썸의 실제 수수료율은 0.04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빗썸은 약 52조 원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25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를 문제삼은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이다. 강준현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 및 소비자들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라며,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는 과점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은 이제 단순한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업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 무료 마케팅이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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