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 구조, 첨단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일 매일경제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더 확고해졌다. 이 조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대 경제 연구 기관의 원장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 규제 혁신과 자영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유치 실패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자영업 구조를 정상화하며, 규제를 혁신하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중순경일 것"이라며 "그동안 저조한 내수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2.4%에서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제적 우려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구조 개혁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