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비호를 받던 사안임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고 지적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주가조작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질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이 주가조작 수사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검찰의 금융수사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묻자,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에 이첩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와 증거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는 불공정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과연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건이 앞으로의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