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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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이유

코인개미 0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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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2024년 메르서 CFA 연구소의 세계 연금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C+ 등급을 받았으며 48개 국가 중 29위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공적 및 사적 퇴직 자금을 분석하여 세계의 여러 연금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퇴직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퇴직 계획의 보장 범위와 401(k) 계획에 대한 자금 유출(leakage)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주요 문제 중 두 가지다. 특히 고용주가 퇴직 계획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적 부문 근로자 중 약 72%만이 퇴직 계획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실상 참여하는 비율은 53%로 저조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준비를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모든 근로자를 거의 전부 포함하는 반면, 미국은 상당수의 근로자가 퇴직 계획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퇴직 전 개인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근로자는 직장을 옮길 때 401(k) 저축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40%의 근로자가 조기 인출을 하게 된다.

사회 보장 제도(Social Security)는 미국의 많은 노인들에게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약 90%가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 보장 혜택의 최소 금액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미국의 퇴직 소득 보호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다.

정책 입안자들은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주에서는 자동 IR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동으로 주 정부 계획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최근의 연방 법안인 Secure 2.0 또한 퇴직 시스템을 확장하며, 더 많은 시간제 근로자가 401(k)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노후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 자금의 누수를 줄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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