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다주택자와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자들을 겨냥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과 회의를 가지며 가계부채 감축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8월과 9월에 제1금융권에서 시행되며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를 보였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이 커진 만큼, 이런 요청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의 규제를 피해 생긴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자들이 이자만 납부하는 관행이나 거치기간을 없애는 한편, 모기지보험(MCI) 가입을 중단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 수요자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꺼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이를 받지 못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최근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의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의 부실채권 관리나 회계상의 손실 처리도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2금융권 대출이 감독을 받고 있더라도,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인 대출 관리는 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관리를 강화한다면 2금융권도 완전한 대출 통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제2금융권의 대출 감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감축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