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의장 김병환,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 조사 착수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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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15:40

대한민국 금융서비스위원회(FSC) 의장 김병환이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업비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팟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이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삼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업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KB국민은행이 고객 예금을 독점적으로 전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전체 22조 원 예금 중 약 20%에 해당하는 4조 원이 업비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만약 업비트에서 거래가 중단되면 KB국민은행이 은행 run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업비트 고객 예금에 2.1%의 이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률이 1% 미만인 현실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이러한 금융 arrangement가 금융 기관과 상업 기업의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업비트와 KB국민은행 간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의장은 "업비트의 지배력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KB국민은행의 상장 절차가 철저히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더 포괄적인 조사를 약속하며, 가상자산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업비트와 KB국민은행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려는 규제 기관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업비트의 영향력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의 지배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