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엘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및 X 자산 동결 해제


브라질 대법원이 금요일, 엘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X에 부과한 벌금을 지급하기 위해 스타링크와 X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 이체 이후, 법원은 더 이상 자산을 동결할 필요가 없다며 X와 스타링크의 동결된 은행 계좌와 자산을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X가 브라질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수석 판사 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와 다른 5명의 판사는 X가 브라질 내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았고, 민주 기관에 해로운 콘텐츠나 프로필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약 1840만 브라질 레알, 즉 약 330만 달러를 계좌에서 이체하도록 했다.
머스크는 2022년 X를 인수했으며,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이다. 자금 이체가 완료된 후 법원은 X와 스타링크의 동결된 계좌와 자산을 해제하라고 명령했으며, 현재 X의 사용은 8월 말 이후로 정지된 상태이다.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은 드 모라에스의 조치를 "불법적"으로 간주하며, 법원의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X와 스페이스X는 금요일에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브라질 뉴스 통신사 UOL에 따르면, 드 모라에스가 X에서 정지하라고 명령한 계좌는 전직 우파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르 관련 수사에 참여한 연방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용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르는 브라질에서 1월 8일 폭동을 조장하고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머스크는 그를 지지해왔던 바 있다. 이는 보우소나르가 스타링크가 브라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머스크는 4월부터 드 모라에스를 향한 비난을 강화해 왔으며, 9월 5일에는 스페이스X COO인 그윈 쇼트웰이 온라인에서 브라질 대법원을 겨냥하여 “@알렉상드르, 스타링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브라질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썼다. 드 모라에스와 대법원의 지지자들은 이번 X 법인에 대한 명령을 브라질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머스크의 X 인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은행에 최악의 거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글로벌 경영계에서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