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현재 20대와 50대 연령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평균 7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지만, 이로 인해 수급자에게는 더 큰 불리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할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예상되는 연금 수급액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하여 연금액도 증가했으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36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1971년생 수급 예정자는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더라도 2060년까지 25년 동안 총 7273만원의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계산 방식으로, 1996년생(20대) 수급자는 7250만원, 그리고 1986년생(30대)과 1976년생(40대) 각각 7293만원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체계가 시행될 경우, 젊은 세대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적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투명한 연금 운영 방안이 협의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