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가 지난해 정부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금 인상이 일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현재 경제 상황은 그녀의 재정 계획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 가을 예산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리브스 장관은 700억 파운드(95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 지출 증대를 발표하며, 주로 영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40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당시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일회성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이나 차입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변화하고 있으며, 리브스 장관은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봄철 재무부는 약 99억 파운드의 제한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경제와 재정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담이 늘어난 부채 이자 지불 및 예상보다 낮은 세수와 더불어 경제 성장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공공 재정 감시 기관인 재정책임청(OBR)은 영국의 2025년 성장률을 1%, 2026년에는 1.9%로 전망했으나, 이러한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OBR이 2026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여력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인상, 지출 삭감, 혹은 추가 차입을 통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리브스 장관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요 부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 세금 인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ING의 경제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소모될 것이며, 올해 후반부에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 부족은 4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브스 장관은 향후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영국 경제는 trade tariffs와 리브스 장관이 도입한 세금 인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0.3% 축소되었고, 이는 그녀의 재정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민재정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삭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리브스 장관의 입장에 따라 일상적인 정부 지출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리브스 장관이 조치를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당 내부에서는 추가 세금 인상이 자당의 공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차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리브스 장관은 세금 인상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소규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