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장관, 지출 계획 발표하며 '브리튼 재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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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장관, 지출 계획 발표하며 '브리튼 재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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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가 수요일에 정부의 지출 검토를 발표하며 앞으로 3~4년 동안 정부 부처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될 공공 자금의 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많은 자금이 보건과 국방과 같은 '보호된 부서'에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홈 오피스 및 지방 정부, 환경 부서와 같은 '비보호된 부서'는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리브스 장관은 연설 시작에 앞서 "우리는 브리튼을 재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지출 검토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녀는 "정부의 과제, 즉 내 재무장관으로서의 사명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토는 자원 지출, 즉 정부의 일상 운영 및 관리 비용과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본 지출 두 가지 경로를 다루고 있다. 재무부는 일상 지출이 향후 3년간 평균 1.2% 증가하고, 자본 지출은 4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러한 제한적인 지출 증가가 '극심한 거래'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부는 과학, 주택, 국방,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미리 발표했다. 이 중에서 국방 예산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2.5%로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12대의 핵잠수함, 드론 및 미사일 제조 확대, 사이버 전쟁 능력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 부문 또한 주요 지출 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증액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리브스 장관의 발표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860억 파운드를 연구 및 개발에 투입해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신약 개발,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및 인공지능 혁신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분야에서는 사회 및 저렴한 주택 투자에 390억 파운드의 추가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많은 유권자들이 직면한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유니버설 크레딧 수혜자 부모를 둔 50만 이상의 아동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망 개발에도 156억 파운드가 지원되며, 런던 외부의 북부 및 미드랜드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인 사이즈웰 C에 14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25억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출 검토는 세금이나 차입에 대한 발표가 없는 비재정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리브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재정 규칙을 준수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일상 지출은 세수로 충당하고, 부채는 GDP 비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엄격한 재정 규칙은 영국의 차입 비용 상승이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금융적 완충 장치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다음 가을 예산에서 더 많은 세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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