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변동해온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여러 주요국의 공직개혁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기수와 서열 중심의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한국판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외부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공서열 문화에서 벗어난 성과 기반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의 사례를 들어, 공공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석박사 출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관료 출신이 없는 현재의 장관 구성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차세대 경제를 이끌어갈 다양한 경험을 지닌 기업인들이 각기 다른 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기업인을 산업부총리직에 배치해 정책의 시장 지향적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는 여전히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의 비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 고위 공직자가 중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엽관제 도입과 미국의 행정명령 '스케줄 F'를 참고하여 주요 직위에서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규제 개혁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텐포원 룰'을 도입해야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