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성 법안'을 발의했다. 이 236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암호화폐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 이전의 FIT21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대부분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며, 증권과 상품 모두를 다루는 플랫폼을 위한 이중 등록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CFTC의 감독을 받으려는 플랫폼에 대해 임시 등록 상태를 부여하며, 특정 분산 금융(DeFi) 프로토콜과 지갑 제공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에서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 SEC 해석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인 수탁자가 고객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항으로, 지불 기반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절한 금융 규제 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화당의 농업 위원회 의장인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혁명을 선도해야 하지만, 명확한 규칙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규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는 역사적인 선례인 도드-프랭크법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일정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초당적 합의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노력이 8월 휴가 전에 통합 투표를 통해 결합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구조화된 규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민법에서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허가되지 않은 국경 간 거래는 불법 환전 또는 돈세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P2P OTC 데스크를 이용하거나 연간 5만 달러 외환 한도를 우회하는 투자자들은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베트남 공안부는 매트릭스 체인(Matrix Chain, MTC)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피라미드 사기 조직을 해체했으며, 이들은 13만8천 개의 계정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법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규정 준수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