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메디케이드 및 SNAP 예산 삭감, 하원의 공화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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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메디케이드 및 SNAP 예산 삭감, 하원의 공화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

코인개미 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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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이 고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이 포함된 대규모 법안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SNAP(식품 보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로 명명되었으며, 메디케이드 지출은 약 7,000억 달러, SNAP 예산은 약 3,00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센터 온 예산 및 정책 우선사항의 메디케이드 자격 등록 책임자인 제니퍼 와그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해당 프로그램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의 국채를 추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SNAP의 지출을 줄여 얻는 '절약'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떠한 낭비, 사기 또는 남용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하원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의 새로운 근로 요구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보건 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당초 제안보다 약 2년이 앞당겨졌다. 와그너는 "이러한 근로 요구사항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SNAP 혜택에 대한 근로 요구사항도 확대된다. 현재 18세에서 54세 사이의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 가능한 개인들이 이미 월 80시간 근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개인 및 7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도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백만 명의 식품 지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풀이된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식품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원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맞춤형이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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