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2025년 5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에 1,300명 이상의 미국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할 것을 명령했다. 보스턴의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명준은 "교육부는 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의회가 규정한 다른 관련 법령들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2025년 3월 11일, 미국 교육부는 직원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교육부의 중요한 기능과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불안에 떨며 향후 직장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버몬트의 교육자인 사라 조 마르코트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인력 감축은 상처를 남긴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아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의 종식을 주장했던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안정성 및 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중시하며, 올바른 교육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향후 교육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와 같은 정부 기관의 운영에 있어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인력 관리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교육부 직원들의 복직을 통해 다시 한번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