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핵심 정책 발표를 연기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대선 전후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핵심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대선 전에 정책을 발표해도 새로운 정부의 서막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은 각 실·국별로 대선 전과 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계획했던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발표 일정이 연기되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결정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추가적인 정책 발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되는 정책들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 다뤄지는 것이 많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중요 정책은 현재 거의 발표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신 각 정부 부처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각 부처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어젠다를 분석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적합한 정책들도 검토 중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 실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이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위원회 부재가 공무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각 부처는 비상한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의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정치적 요구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의 정책 발표 시점 또한 신중해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