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국가부채 축소 방안 없이 돈 풀고 세금 감면 공약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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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국가부채 축소 방안 없이 돈 풀고 세금 감면 공약만 남발

코인개미 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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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지적했다. 무디스는 특히 경제 성장 속도를 초과하는 부채 증가 속도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도 현저히 높아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국가채무와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한국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74조원으로 예상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면 이 숫자는 86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0년간의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처음 예상보다도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재정적자는 대체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가채무는 약 654조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이에 따르는 이자 지급 부담도 커진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가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채 이자비용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은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숨기고,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금 감면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최소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데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규모 감세를 계획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안 제시를 회피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돈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가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재정 문제는 심각하지만, 후보들은 눈앞의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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