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 둔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도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수출 둔화'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수출 지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0.7% 감소하여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관세의 영향이 이미 실감되고 있다"며 이를 우려하면서도 "일부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교역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년 1분기 전체 수출량도 -2.1% 감소하며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상품 수출 전망치를 -0.4%로 제시하면서 수출 약세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출처들로 인한 기대감 소실은 민간 소비자 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CBSI)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두 100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 총 취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도 좋지 않아 기울어진 경기가 여전히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하방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3.8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3개월 내 70%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자리, 건설,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미국의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 둔화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