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 비교…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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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 비교…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코인개미 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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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기 다른 노동 공약을 내세우며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평생을 노동자 보호에 헌신해 온만큼, 그의 공약은 노동자와 하도급 근로자들을 위한 강한 지지를 담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1980년대의 노동운동 전설로 알려져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보수적인 노동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분포제 도입,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주4.5일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 중 원청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하도급 노동자에게 원청 기업과의 직접적인 단체교섭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과거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되었지만,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이 법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완화도 제안하며, 기업 경영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상반된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인건비 증가 및 청년 고용 감소 우려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있어 두 후보 간에는 공통된 부분도 있다. 이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김 후보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의 노동 정책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대선은 향후 한국의 노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노동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 한국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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