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KDI는 연간 총수출 증가율이 0.3%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7.0%와 비교해 급감한 수치이다.

KDI 경제전망실의 정규철 실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출마저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내수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수출 부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한 2억5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알루미늄 제품도 6억4000만 달러로 6.3% 줄었다. 이와 더불어 대미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다.

고용 시장조차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KDI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을 9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6만9000명 감소하며, 2월에 제시된 10만 명 예측보다도 낮은 수치다. 제조업과 건설업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업종들도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고용 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이 줄어드는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물가와 환율의 흐름을 감안할 때,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 부문에서의 고용 부진이 다른 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