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의 세금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원 세금위원회는 세금 관련 법안의 전체 내용을 월요일 오후 발표하고, 화요일부터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초안으로 제시된 하원 세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7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이 설정한 4.5조 달러 한도 내에 있다. 이로 인해 세제 감면 조정, 특히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SALT)에 대한 규정 등이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 법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 감면 연장,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이 없는 초과 근무 수당 등이 그 예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 감면 대신 65세 이상의 미국인에게 추가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나 '자산 이체의 허점' 종결과 같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SALT 공제 한도에 대한 것이다. 2017년 시행된 세금법(TCJA)에 따라 현재 10,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최신 하원 초안에서는 SALT 공제 한도를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30,000달러로 증가시키고, 조정된 총 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SALT 공제 한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며, 예산의 여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자녀 세금 공제 확대다. 공화당 의원들은 2024년 2월에 통과된 양당 합의 법안을 바탕으로 자녀 세금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TCJA는 법적으로 자녀 세금 공제를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고 자격 조건을 완화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 초안에서는 2028년까지 부모 두 명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2,500달러로 공제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1,400달러의 환급 가능 부분은 세금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현재 자녀 세금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1,700만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들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 최대 2,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다.

하원 공화당 세금 법안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 관련 변화가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