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사 AT&T가 2020년의 2400만 달러 암호화폐 도난과 관련하여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 항소법원에서 AT&T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일부 요약 판결이 뒤집혀지면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혐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투자자인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이 그의 암호화폐 지갑을 보호하고 있던 2단계 인증을 우회해 2400만 달러 상당의 트리거(Trigger) 암호화폐를 탈취한 고등학교 졸업생 엘리스 핀스키(Ellis Pinsky)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핀스키는 2018년에 15세의 나이에 동 accomplice와 함께 AT&T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터핀의 SIM 카드 정보를 빈 카드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복잡한 법적 싸움은 핀스키에게 '아기 알 카포네(Baby Al Capone)'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AT&T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AT&T는 이 사건에서 SIM 카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법정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터핀의 주장 중 일부는 정당한 유기가 이루어졌지만, 연방통신법 제222조에 따른 주장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터핀의 AT&T에 대한 사기 주장이나 2억 16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복원하지 않았다. 이 결정 이후 터핀의 변호사인 피어스 오도넬(Pierce O’Donnell)은 AT&T에 대해 당시 도난당한 2400만 달러에 이자 1400만 달러,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최소 4500만 달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터핀은 처음에 AT&T에 대해 16개의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단 3개의 혐의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법적 싸움은 이제 핀스키와의 복잡한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세부사항들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또한, 터핀은 자신이 추적하여 핀스키로부터 되찾은 200만 달러에 대해 2020년 5월에 핀스키를 상대로 714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금액에는 도난당한 자산의 잔액과 범죄 방지 법에 근거한 3배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핀스키는 이후 터핀의 AT&T에 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터핀은 또한 핀스키의 공범인 니콜라스 트루글리아(Nicholas Truglia)에게는 2019년에 7580만 달러를 청구한 후 승소한 바 있다. 트루글리아는 범행 당시 21세였다. 이러한 사건은 뉴욕 대학교를 최근 졸업한 핀스키와 트루글리아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롤링 스톤(Rolling Stone) 매거진의 특집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AT&T의 사용자 정보 보호 의무와 이른바 'SIM 스와핑' 사건의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