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 CFPB, 지금까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회하며 '지금 사서 나중에 지불하기' 규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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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하 CFPB, 지금까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회하며 '지금 사서 나중에 지불하기' 규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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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지금 사서 나중에 지불하기'(BNPL) 서비스 제공업체를 신용 카드 업체로 간주하는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 하에 제정된 규제로, BNPL 회사들에 대해 더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규제였다.

CFPB는 소비자들에게 가하는 '긴급 위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군인, 재향군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0월, 주요 BNPL 기업들이 CFP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CFPB가 적절한 절차 없이 신용 카드와 유사한 정확한 규제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Affirm 등은 청구서 발송 의무에 반대하며,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소통 장벽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CFPB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BNPL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에 맞춘 규정을 채택하라고 요청했다.

CFPB는 심지어 이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주요 사안들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소비자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BNPL 사용자의 거의 절반이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품, 예를 들어 식료품 구매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된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Affirm은 이번 주 목요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경쟁업체인 Klarna는 최근 공모를 지연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가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CFPB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금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BNPL 서비스 확산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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