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상당해 소득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했던 아이디어로, 트럼프는 공화당 법안 통과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4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알렉스 두란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소득세의 대체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정책 전문가들은 관세가 소득세에 비해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김벌리 클로징,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관세 세수는 소득세 기반보다 훨씬 작다"고 밝혔다. 2023년 미국의 수입 총액은 3.1조 달러였지만, 정부가 과세한 소득은 20조 달러를 넘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3월 말, 관세가 연간 약 6천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경제학자 마크 잰디는 현실적으로 1천억~2천억 달러가 고작일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IRS는 2025 회계연도에 소득세로 1.14조 달러를 징수했다.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수입품 구매가 줄어들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항이다. 두란트는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여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보편적인 10% 관세가 2034년까지 2.2조 달러를 수입한다는 세금 재단의 추정치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의 GDP를 0.4%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또한 무역 긴장 상태로 인해 2025년 미국 성장률 추정치를 2.7%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관세 정책에 대한 재고를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