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어려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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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어려움 밝혀

코인개미 0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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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주휴수당에 대한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가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의점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직원을 단기 근무로 고용하고 있다”라며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호의 취지로 1953년 도입되었으나, 현재 최저임금 증가와 근로환경 개선의 배경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출 경우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경고하며, 현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대우 금지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일부 전문가가 일반 가정에서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고임금을 문제삼아 언급한 싱가포르와의 비교도 흥미롭다. 그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은 한국 내 고용 환경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김 장관은 또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임금이 업종별로 20%에서 25%가량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언급하며, 주휴수당 축소를 통한 인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휴수당 축소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정책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의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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