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의 고전: 혁신과 생산성에서 뒤처지고 있다


현재 유럽은 미국과 비교하여 추가로 한 시간당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두 경제 권역 간의 수익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 경제권인 유럽은 여러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혁신의 부족, 높은 에너지 비용, 취약한 공급망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 이는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국에서도 두드러진 문제이다.
유럽과 미국 간의 부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유럽인이 미국인보다 25%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에서의 긴 노동 시간은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유럽의 시간당 생산성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1990대 중반 이후 유럽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는 유럽의 주요 경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탈리아의 전 총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가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혁신의 부족으로, 유럽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상응하는 선도적 기술 기업이 없다. 이로 인해 “유럽의 구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느리며, 이는 정보기술 중심의 산업에서 생산성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로, 유럽은 전기 및 천연 가스의 에너지 비용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은 유럽 기업의 생산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로, 유럽은 취약한 공급망과 방어 산업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EU 국가 간의 규제, 무역 정책, 산업 전략, 연구 자금 및 교육 등에서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이 더 통합된 경제 블록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든 부문에서의 중앙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을 경쟁자로 간주한 보고서는 두 지역 간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유럽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 과제를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특히 전기차 및 녹색 기술 분야에서 큰 위협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독일의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기 정책과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제 등 현재 유럽의 정책들이 미국의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러한 결정은 이념에 기반한 선택으로, 유럽의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유럽은 단순히 미국의 디지털 거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자국의 기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이 자만에서 벗어나 혁신 격차, 높은 에너지 비용, 인구 통계적 도전 등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global stage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임을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