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력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희토류 원소의 공급 문제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경고했다. 중국은 최근 방위, 에너지, 자동차 기술에 사용되는 7종의 희토류 원소와 자석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이 공급망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 기업은 자원 수출을 위해 특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수출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희토류 원소는 첨단 방산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방위 산업은 특히 이러한 물질의 공급망에 매우 취약하다고 CSIS는 강조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특정 방산 기업들이 필수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수출이 중단되면 미국은 이러한 부족분을 대체할 능력이 없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량 희토류의 분리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국방부는 2027년까지 자국의 방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희토류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의 생산 능력은 중국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CSIS는 지적했다. 2020년 이래 국방부는 국내 희토류 공급망과 처리 시설 구축에 4억 39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해당 자원의 가치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CSIS는 이번 수출 규제가 미국의 군사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방산 제조 능력이 이미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국보다 5배에서 6배 더 빨리 획득하고 있어, 이러한 원료의 추가적인 통제는 더욱 큰 격차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CSIS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와 브라질 등은 자국의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 및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수출 라이센스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희토류 원소와 같은 핵심 광물의 통제를 무기로 삼는 중국의 전략은 국제 무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