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재정 지원 규모를 당초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조 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이전 규모는 10조 원이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000억 원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분야의 70%인 1조2600억 원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 이 조치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626억 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지원은 내년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 중소기업은 25%이며, 올해부터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는 추가로 5%포인트 상승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및 바이오 등 4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이 새롭게 도입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 중 그래픽카드(GPU) 1만 장 확보를 통해 AI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난 및 재해 대응을 위한 3조 원 이상,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을 위한 4조 원 이상이 포함된다.

민생 지원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