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저금리 대출 및 재정 지원 규모를 당초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액하며, 이 중 4조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예고했다. 당초 계획했던 추경안 규모는 10조원이었지만,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인 1조26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추경안에 626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서 점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5%포인트 증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및 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속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AI(인공지능) 분야도 또 다른 지원의 대상이다. 정부는 1만장의 그래픽카드(GPU)를 확보하는 등 AI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定했다. 총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 및 재난 대응을 위한 3조원 이상,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을 위한 4조원 이상이 포함된다.

민생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은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게 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지출액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실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책 결정은 심각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