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의 X, 브라질에서 한 번 더 벌금을 낸 후 온라인 복귀 허용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X 플랫폼은 브라질에서의 금지 해제를 위해 마지막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브라질 대법원인 STF의 알렉상드레 데 모라이스 판사가 금요일 이를 결정했다. X는 8월 말 인터넷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 결정은 9월 2일 판사 패널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달 초, X는 브라질 대법원에 해당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알리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전에는 이를 무시해왔다.
브라질의 G1 글로보에 따르면, X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두 날에 대해 1,000만 헤알(약 2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브라질 내 X의 법률 대리인인 레이첼 드 올리베이라도 30만 헤알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라이스 판사는 머스크와 X에 대해 사법 방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머스크는 브라질에서 특정 계정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원의 행동을 "검열"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모라이스를 "범죄자"라고 언급하며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엊그제 현지 시각으로 8월 29일, 브라질 대법원의 모라이스 판사는 X의 법률 대리인 부재로 인해 스타링크의 계정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요구는 X가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거나, 법원이 장애물이 있는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X가 운영하는 머스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X와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스페이스X를 연관기업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머스크는 X의 공식 포스팅에서 "브라질 정부가 불법으로 압수한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부 자산의 상호 압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라이스 판사는 과거 Hate Speech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지지해왔고, 그의 견해는 기술 기업들과 극우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기술 회사들이 브라질의 법적 관행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이끌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원주율과 관련된 전문가인 루카스 다리엔은 "대규모 기업들이 이제는 법의 적용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X는 브라질 내에서 메타 소속의 Threads, 블루스카이와 같은 경쟁 소셜 앱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머스크는 '자유 표현' 옹호자로 자처하지만, 그의 기록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비판적 콘텐츠를 삭제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X 글로벌 정부 업무 담당자는 "우리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자유 표현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운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제 X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며 브라질 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