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설립자로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다. 미국 연방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스톰의 재판이 예정된 2024년 12월 2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은 스톰이 해당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토네이도 캐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불법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 스톰은 자신의 역할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도구의 개발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의 혐의가 비즈니스 활동의 일부로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그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 결과는 스톰의 범죄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톰은 자금 세탁, 제재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의 공동 설립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현재 도주 중이며, 다른 개발자인 알렉세이 페르체브(Alexey Pertsev)는 올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캐서린 판사는 스톰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책임만을 지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톰의 재정적 이해관계 및 플랫폼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그의 책임을 묻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자가 어떻게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톰의 재판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 도구의 개발과 규제 준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부각시킬 것이다.

12월 2일로 예정된 재판은 토네이도 캐시가 사이버 범죄 의뢰에서 발생한 자금 세탁에 조력한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법정에서의 결과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법적 기준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