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뉴욕 판사에 의해 로만 스톰의 형사 재판이 진행될 길이 열림


뉴욕의 한 연방 판사가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scrutiny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스톰의 재판은 오는 12월 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스톰은 돈세탁 및 제재 회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기각 요청을 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스톰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스톰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이 제1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 연설이라며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판사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는 “컴퓨터 코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자유 연설로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범죄에 관련된 코드가 자유 연설의 권리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네이도 캐시는 거래 흐름을 숨기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사용자에게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중요하지만, 미국 당국은 특히 북한의 해커들이 이 플랫폼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해커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7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세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복구를 위한 보상금이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금을 세탁했다. 이 사건은 플랫폼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켰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또한 토네이도 캐시가 불변의 프로토콜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통제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토네이도 캐시가 이전에 불법 송금 사업으로 인정된 다른 암호 믹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또 다른 해커가 65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토네이도 캐시로 이동한 사건이 보고되어,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디파이 교육 재단의 법률 최고책임자인 아만다 튀미넬리는 실망감을 표현하며, 법원이 개발자의 책임을 부인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번 결정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개발자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