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의 최고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애플의 세금 환급금 130억 유로(약 140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 잭 챔버스는 이번 법원 판결이 국가에 기회가 되는 일회성 수익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변혁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챔버스 장관은 향후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은 향후 10년간 인프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일상적인 지출이나 세수 축소'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금을 통해 주택, 에너지, 수자원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 사법 재판소(ECJ)가 애플의 세금 관련 분쟁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후 약 3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 landmark 판결은 애플이 아일랜드에 수십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으로, EU내 세금 정의를 지지하는 단체들 및 유럽 경쟁담당 위원이었던 마르그레테 베스터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세수 예상치를 1,057억 유로로 발표했으며,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136억 유로 증가한 수치로, 주로 법원 판결에 따른 기업 세수 수익 증가에 기인한다. 아일랜드는 애플의 EU 본부로, 27개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자랑하는 만큼, 애플이 불법적인 세금 지원을 받았다는 ECJ의 결정은 아일랜드의 세금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내년 3월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몇십억 유로의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블린 상공회의소는 ECJ 결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인프라 필수사항'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며,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CEO 메리 로즈 버크는 "중요한 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자금 할당 없이 모든 프로젝트는 단지 야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물, 폐수 및 전력망 인프라 등 필수 기반 시설에 실제로 할당될 수 있는 자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은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