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의 전기차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관세에 WTO에 이의 제기


중국 정부는 최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금속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올해 8월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 문제로 세금을 부과한 후의 결정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캐나다가 특정 국가들의 일방적인 억압적 조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혼란스럽고 왜곡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관세 부과를 "일방적인 보호무역 관행"이라고 비난하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캐나다의 제한 조치에 대해 차별 조사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외교부는 CNBC의 문의에 즉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강력하며, 이번 조치가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경제적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한중 간의 무역 관계에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반복해 나타나는 보호무역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유럽 및 북미와의 경제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의 추가적인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