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에 대한 방어를 위해 CFTC에 문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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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에 대한 방어를 위해 CFTC에 문서 요청

코인개미 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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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자산 규제 문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여러 암호화폐 토큰 발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에 청원했다. 이 청원은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12종의 암호화폐 발행자와의 CFTC 소통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10월 1일 제출된 강제조치 요청서에서 CFTC의 문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두 규제 기관의 권한 범위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정보가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 능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7월에 CFTC에 대한 두 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그 첫 번째 시도가 넓은 범위의 자료 요청으로 기각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CFTC가 자사의 요청에 대해 "과도하게 넓고, 부담이 되며, 특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FTC는 요청의 범위를 좁히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소환장 또한 기각되었고, 코인베이스는 CFTC가 이 요청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위원회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CFTC가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부담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외부 당사자와의 것이므로 어떠한 특권도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 중개인, 증권 거래소 및 청산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 따르면 SEC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 13개의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CFTC의 소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CFTC는 이와 관련한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규제 기관 간의 의견 차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두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및 규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에 주목하며 해당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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