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주력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어 더욱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국이 과거에는 민간 주도로 산업 개편을 해왔지만 현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 잔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한계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퇴출이나 통합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금융 지원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휴 설비가 많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산업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라는 인식이 실질적인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이 일한 만큼 더 받는 미국과 적게 받더라도 많이 일하는 중국과는 앞으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의 주력 산업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 및 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근로시간 예외 등과 같은 과감한 지원이 되어야만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국제 경제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