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에서 CFTC 협조 요청: 보도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SDNY)에 제출한 제한적인 요청서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12개 토큰 발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인 폴 그리왈은 CFTC의 문서가 SEC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요청에는 SEC에 대한 “강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SEC와 토큰 발행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서린 폴크 페일라 판사는 규제당국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강제 요청을 통해 SEC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소송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고, 코인베이스는 이를 반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CFTC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법원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리왈은 CFTC의 자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FTC의 문서는 해당 토큰들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정보는 SEC의 주장에 대한 방어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의 권한과 이와 관련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서도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CFTC의 협조가 코인베이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규제 관련 명확성을 제공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법적 싸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규범을 정립하고 사법적 판별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