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규제 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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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규제 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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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대해 비트코인(BTC) 정책을 축소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월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IMF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Julie Kozack 이사는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노출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이후 IMF로부터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서 물러나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를 수용할 것을 다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IMF는 “비트코인 채택의 많은 위험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이 사실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들의 비트코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IMF는 비트코인에 대한 적대감이 뚜렷하다. 전 세계적으로 법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개인과 일부 국가들이 부채 기반의 법정 통화 시스템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의 고전적인 재정 원칙으로 향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다. 2023년에 IMF는 안도라가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했으며, 2024년 3월에는 파키스탄이 30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도입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IMF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추가 세금은 채굴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85%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 이미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채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 반면, IMF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을 세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최근 IMF는 CBDC 개발을 위한 REDI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며, 이는 규제, 교육, 설계 및 인센티브로 구성된 네 가지 주제의 이니셔티브로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IMF의 이러한 접근은 비트코인과 같은 비국가 통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추진이 대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가 IMF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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