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금요일,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최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늘 중국에서 수입되는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EU 위원회의 제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관세가 채택된 상태에서도 중국과 협력하여 “대안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10월에 시작된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의 결과로, 이번 결정은 EU 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내린 조치로 보인다. EU는 6월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그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며 유럽 전기차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조치에 따라 특정 기업들에 대한 세금은 이들 기업이 EU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EU는 7월 초부터 임시 관세를 시행했으며, 9월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 계획을 수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이미 “미리 정해진 결론”에 도달했다며 EU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EU는 관세를 채택하더라도 여전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와 중국은 “WTO와 호환 가능하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를 적절히 해결하고, 감시 및 집행 가능해야 하는 대안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EU 회원국 간 긴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헝가리 정부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최대 45%의 관세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EU 내에서의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브랜디,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