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가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미 지급액이 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만6000명이었던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명, 2022년 1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만1000명이 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반복수급자 가운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직 후 수급한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3년 7월 기준 19.1%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반복수급 현상 뒤에는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유형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수급자의 대기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반복수급을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개정안으로 인한 급여 감액 범위를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진정한 구직활동의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직자의 규모가 감소하고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이슈는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연관된 문제로,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