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4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한쪽으로 의견이 집중되지 않아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금투세의 운명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행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결정의 시기와 결론을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최근 자주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유예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전에 최종 결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는 시행팀과 유예팀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유예 혹은 폐지 의견이 우세해진 경과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유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며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이 폐지되거나 장기간 유예되면 대주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근거로 들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여당의 결단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을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