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197억7700만원에서 시작해 2020년 236억9300만원,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2200만원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299억2400만원의 기록을 세웠다.

이런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 퇴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20대 직원에게 계약 만료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받았고, 해당 직원은 회사를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하며 추가 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으며, 사업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흔하다고 전해진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일반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조성된 funds로,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매년 수조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약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안이 논의 중인 상태다. 실업급여가 부정적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 제도가 각자가 기여한 비용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한 개인이 23회에 걸쳐 9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변칙적 수령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에서 타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기금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금융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기여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