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SEC의 대결: 리플의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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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와 SEC의 대결: 리플의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코인개미 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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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에게 지난 4월 제기한 중간 항소를 인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0월 5일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인베이스는 SEC의 리플 사건에서의 항소를 언급하며, 이는 규제 당국이 하위 테스트 기준의 모호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하위 테스트의 적용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만약 파일라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승인한다면, 그 결과로 발생할 법적 분쟁은 리플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향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자신들의 사건을 리플과 함께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하고자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파일라 판사에게 4월에 제기한 중간 항소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아직 해당 항소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법원이 답변을 미룬 시간이 너무 길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립토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파일라 판사가 4월에 제출된 코인베이스의 원래 중간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항소는 보통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지적하였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하위 테스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항소를 인증하여 제2순회 법원이 SEC의 법적 및 실질적 위치에 대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크립토 인플루언서 애슐리 프로스퍼는 리플과 코인베이스 사건을 통해 제2순회 법원이 규제 당국의 '불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며, 코인베이스의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코인베이스는 10월 2일 리플 사건에서의 SEC 항소를 참조하며, 이는 규제 당국이 하위 테스트의 모호함을 인정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Labs에 대해 XRP라는 암호화폐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2024년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향후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내리고, SEC의 리플 판매 수익 몰수 요청을 기각하였다. 당시 SEC는 재정적 몰수액으로 8억 7600만 달러를 요구했던 반면, 리플은 자신들의 최대 책임이 10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SEC는 이제 이 법원 결정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하급 법원의 결정이 수년간의 대법원 판례 및 증권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를 비판하며 사건을 오래 끌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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