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현재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기존 제도에 비해 7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정치를 제시했으며,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금 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보험료와 수급액,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나, 만약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실제 급여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이에 맞춰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자동조정장치는 인상률 하한선을 설정해 이를 동결하거나 마이너스 상황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부터는 인상률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수치가 반복되고, 이후 2081년에야 겨우 0.34%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한 결과,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70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1년생으로 가정해 월 100만원의 연금을 25년간 받는 경우, 총 수급액이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목적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민간연금으로 전환시키는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이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개혁 방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